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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06

일반적으로 가정용 방문 판매는 불법인가요??

일반적으로 가정용 방문 판매는 불법인가요??

일명 방판이라고 부르는 방문판매는 유통법상 불법인가요?

예전에는 많았던거 같은데 요새는 보이질 않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6.06

    가정용으로 방문판매를 한다는 것이 유통법상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산업구조나 영업방식의 트렌드 변화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방문 판매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마케팅으로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