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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많은 사람앞에서 학력이 낮다고 수치심을 줄경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르나요?
위와 같은 표현을 여러 직원앞에서 대상을 특정하여 말하였다면,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직장내 괴롬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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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고용할때 계약을 안한다면..?
결국 탈세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인데, 탈세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목적을 알고도 계약설ㄹ 쓰지 않고 돈을 지급받았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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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 지나지않은 20살인데 미성년자 구매 금지 품목을 구매하면 문제가없을까요?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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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채팅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내용상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표현입니다.단순 욕설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위 말하는 맞고소의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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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책임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누수의 경우 윗집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나 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현실적으로 시급한 누수 파악을 위해 소송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마땅하지 않습니다(즉 소송 등을 하는 경우 시일이 소요됩니다).
법률 / 민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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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나요?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고,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최근 부산 전세사기 건에서도 검사 구형 13년에 재판부 재량으로 15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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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에이닷 법적효력이 없나요?
법적 효력이 없다기보다 직접 녹음 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녹음이 진정하게 된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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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법정이자 12% 지연이자
말씀하신 대로라면 감액된 만큼의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맞고 따라서 12%의 지연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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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약정서를 써주었다면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보증금반환과 약정금청구를 둘 다 할 수 있으며, 간명한 처리를 위해 약정금을 지급명령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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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범죄에 대한 해외공조에 대해서
해외서버는 주로 공조가 어려운 곳에 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개인방송의 경우 다른 컨텐츠에 비해 수사가 원활하지 않은 편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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