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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호텔의 과실로 강아지가 다친 경우, 손해배상 말고 형사책임도 가능한가요?
형사상 책임만 놓고보면,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고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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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께서사업이 부진하여 은행부체 와카드 부체가 약4~5억정도 되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채무초과상태라면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하거나,아니면 일정 수입을 얻는 게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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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건에 대해 결정결과가 '구약식', 어떤 의미인지요?
검사가 사안이 경미하고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담당 판사가 확인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내리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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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돈을 빌렸는데 기간이 지나도 갚지않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상대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 고소 또는 신고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민사 절차로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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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교통사고 후 민사조정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처방안을 모르겠습니다.
조정절차가 진행중이라면 합의금에 도움이 될만한 입증자료(소견서, 진단서, 치료내역, 병가사용내역)를 제출하시면 되고,조정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시어 조정을 시도하시거나 소송으로 다투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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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한 달 연체했다가 다시 내고, 또 그 다음 한 달을 연체했을 경우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한이 생기나요?
주임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하므로 위 경우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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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도 구약식 결정이되나요?
특수폭행 역시 구약식이 되는 경우가 있고 비교적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거나 자백 반성하는 등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어야 합니다.벌금은 수백만원 내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질 것이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사건 관련 비용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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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도 무변론선고가 나기도하나요
기일지정 신청을 하시면 되나, 무응답한지 30일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상대방이 계속 불응하면 무변론판결이 가능한 건 맞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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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에 물건을맡겻는데요???
어떻게 되는지는 맡길 당시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없이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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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상대방이 인적사항에 자필로 기재 후 서명하였다면,상대방이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 다른 경우(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비해 곤란해질 수는 있으나필적 감정을 통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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