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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신이 한말에 대한 녹기록이 있는데 진술거부시 어떻게되나요?
해당 사건의 주요참고인인 B가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B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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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기변경시 변경한 휴대폰에서는 디지털 포렌식를 해도 변경한 휴대폰에는 음란물을 시청한 기록이 안나오나요
포렌식은 말그대로 해당 전자기기의 과거 로그, 파일 등을 복구하는 것이므로 변경 전 휴대폰의 시청기록은 변경한 휴대폰에서 따로 이러한 기록을 동기화하거나 시청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습니다.음란물 시청의 경우, 검색기록, 접속기록, 시청에 따른 다운로드 기록 등으로 확인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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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안전사고 보상문제 질문합니다.
상대방이 식당업체를 통해 보험처리를 받은 경우에도,작성자가족분께 사고의 과실이 인정되고, 보험처리 이외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그 부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의료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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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동호회에서 버스 정원식 초과하는 경우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특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저지하지 않은 운전기사나 정원을 초과하고도 탑승하도록 한 행사주관자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상 책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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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요답장이없어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고, 위는 이 내용과 무관합니다.바로 알아채고 사과하셨다면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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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보낸다는게잘못내서요신고가되나요?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못하여 보낸 것이라면 그 부분을 소명하면 될 것이고,무고죄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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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앞에 차량을 주차해 출입이 불편하다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불법주정차가 아니라면 입구쪽에 차량을 주차한 것이 상점의 입구나 간판 등을 다 가려서 사실상 영업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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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어덯게 받을수 있어요？
기한이 없다면 청구한 때부터 변제기가 도래하고,채팅기록만 있는 경우에도 빌려준 것에 대하여 명확한 내역이 있고 이체내역도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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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도 해주나요
지연손해금은 소를 제기한 후 소장을 상대방이 송달받은 후부터 소촉법에 따라 연12% 청구하는 것이고 판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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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합의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고 사안은 본인이 피해자로서 고민하시는 입장이라면 그 정도 금액이 적정해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의료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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