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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 고소 절차가 궁금합니다.
형사고소 또는 신고는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피해자나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폭행이므로 이와 관련된 목격자의 진술이나 증언, 폭행 관련 영상, 진단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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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하는 차량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과속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과속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관의 과속은 공무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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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압류해제 됐다가 다시 바로 계좌 재압류될수 있나요?
계좌가 압류되었다 해제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압류를 할 수 있지만,해제된 당일에 바로 재압류되는 건 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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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그램으로 게임 아이템 판매시 처벌
불법프로그램을 직접 제작 배포한 게 아닌 경우에는,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아이템을 얻어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였다면, 게임사와의 관계에서 업무방해죄,이후 판매된 아이템이 정지 또는 회수되는 경우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사기죄가 문제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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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계정 돈거래 불법인가요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이라기보다, 판매된 계정이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경우 그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고, 해당 플랫폼 정책에 반하여 제재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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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에대한 가압류 신청할수잇나요
그 금액을 공탁한 경우 별도로 공탁금을 압류할 수는 없고,가압류 대상이 된 보증금반환채권의 청구가 승소하면 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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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입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벌 가능할까요?
신고하겠다고 일회적으로 고지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른 구매자에게 사기 여부를 확인하고자,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개인거래관계에서 물건을 제때 안보내주거나 환불을 늦게 하는 게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나 위 사안은 다른 여러 정황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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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대마초 대마초 넣은 음식을 모르고 먹으면 처벌받나요?
마약의 경우, 마약이 들어간 것을 알지 못하고 먹게 된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나,대부분의 마약사건에서 피의자가 마약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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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이 마음대로 요리를 해먹었을 경우, 어떤 법률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범죄에서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사상으로는 그러한 재료 사용으로 인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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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발 분실하면 식당이 보상해줘야하나요?
상법 제151조(의의)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公衆接客業者)라 한다.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위와 같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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