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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호아친124

솔직한호아친124

24.05.31

정식재판 의견서를 받앗는데 국선변호인 선임하는법

폭행사건 공소사실 인정하지않아 정식재판을

요청했는데 오늘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할려는데 방법이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31

    해당 법원에 국선변호인희망의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허부를 결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비용은 별도 들지 않습니다.

  •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법원에서 그에 응하여 선정해주는 경우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