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국선 번호사 선임 조건되나요??

Question

정식재판청구서 제출 후 의견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임을 할려는데 제가 어릴때부터 간질로 긴장하면 말을 버벅일때가있는게 진단서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임이 되나요??

Answer 1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는바, 간질로 긴장을 하면 말을 버벅인다는 사정이 무조건적인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해당 진단서를 제출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필요적 국선 선정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고려해서 선정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