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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난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안왔습니다
피해자, 피의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다면 추가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녹음파일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소인이라면 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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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가능한건지 질문 드립니다
피해자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없고 제보할 수는 있으나 제보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과문이 있다면 거기에 적힌 인적사항이나 혐의인정을 기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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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때부터면 불법 사이트에 업로드가된 아청물인 경우 언떻게 계산하나요
아청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에 과거의 아동성착취물이 업로드된 경우 시청시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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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소송의 자료는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둘 중에 필요한 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반환소송이 보증금반환이라면 임대차계약서, 계약에 따른 이행 내역(지급내역), 계약만료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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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 공부를 하다가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아청물 시청인 경우 공소시효 시작시점 언떻게 계산하나요
기본적으로 시청죄라면 시청이 완료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나,아청물의 경우, 해당 피해자 아동이 성년이 되었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아청법 제20조), 그 이전에 시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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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게시글을 삭제해 주어야 하나요?
그 사람이 실제로 바꾸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즉, 최근 변경한 번호라는 점의 소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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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문의해보니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연락이 오기로 하였으나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다면, 당장 현재로서 과거 금융거래내역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기다려보시고,계속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본인이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하거나 불법도박을 한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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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기소유예 나온건 재고소 가능한가요
앞선 주거침입과 동일한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동일한 범행이라면 재고소 금지나 동일입건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앞선 사실관계 이후의 건이고 전혀 다른 이유로 출입한 것이라면 재고소와 무관하게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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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 가능 한가요?
실제로 위와 같은 영상의 피해자가 고소하는 경우 그 유포과정에서 받은 사람 역시 특정할 수도 있으나,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과문을 보내면 선처해준다고 하는 것이,사과문을 보내는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것이므로 이후 번복하고 고소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고소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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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률할때 집행권원(판결문) 임차권등기도 포함되나요??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위와 같이 임차권등기결정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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