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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돌아가시고 형제 공동 명의 재산 분할 신청방법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상속을 마치고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재산을 매각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공동명의 부동산의 지분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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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승소 후, 돈을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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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가 중복예약을 받아 숙박을 못하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전적으로 숙박업소의 과실이므로 동일한 수준의 숙박시설을 제공하거나 숙박료 환불과 더불어 새로 예약하는 것에 대한 피해금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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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에게 물건이 발송되었으나 매출은 취소되었습니다. 물건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소비자가 물건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매출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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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리 강화 상법 개정안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게 되는건가요?
입법예고된 것이므로 통과되어야 시행 시기 등을 알 수 있습니다.현재, 주로 개정안에서 거론되는 내용은,주주총회를 전자로 열어 물리적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고,다음으로 비상장사가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을 진행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 등 주주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장치가 추가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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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천사티비 라는 사이트 운영자가 잡히다면 시청 했던 이용자도 처벌받나요
불법음란물이라는 게 정식으로 제작된 성인물을 불법으로 시청한 취지라면 그 시청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진 아니합니다. 불법촬영물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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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복도에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를 마음대로 버리면 안될까요?
위와 같은 자전거를 이동시키도록 공지하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말씀하신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마음대로 버리면 횡령이나 절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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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사채 빚 자살하면 빚은 부모나 형제에게 갈 수 있나요?
상속포기만 한다면, 따로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은 이상 그 채무를 가족들이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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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을 여러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무전취식을 여러번 하게 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되고 실제로 자주 무전취식하여 사기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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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은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재기수사는 기존에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하여 그 상급기관에서 필요한 수사를 충분히 진행하여 다시 처분을 내리라는 것으로 다시 조사하여도 결과가 같다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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