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영상을 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Question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거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져다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요?

Answer 1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더라도,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꺼내 컴퓨터로 옮기려는 행위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본인이 함께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명의와 관계 없이 상대만 사용하는 차량의 영상을 확인하는 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