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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등기서류가 위조된 것인지 심사할 권한이나, 그에 따라 등기하는 등 처분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즉, 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되고, 사기죄의 경우 위와 같은 사문서에 대한 등기행위가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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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원래 하면 안되는거죠?
대부업등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계약 내용을에 따라 얼마든지 불리한 내용으로도 차용 관련 계약서가 작성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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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임대인 계약파기 요청으로 인한 배액배상요구
집주인이 당초 말한 사유를 고려하면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이에 갑자기 집주인이 말을 바꾸어 위와 같이 말하고 있다면 여전히 배액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신뢰관계가 무너졌기에 입주도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는 상황입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집주인이 배액상환을 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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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은 제3자가 제보해도 처벌 가능한가요?
제보는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하셔야 하고, 피해자가 아니라면 비교적 상세한 범죄 관련 증거자료와 피해자,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전달하셔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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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고 그냥관두면 안되나요,
그냥 그만둔다고 바로 말하고 퇴사하는 경우 대체근로자를 찾지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입증되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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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준보다 덜 일하면 시급 덜 받나요?
일급제가 아니라면 시급에 따라 일을 덜하면 그만큼 적게 받을 수 있는데, 위 상황에서는 본인이 제 돈을 받으려면 일찍 가는 게 아니라 제 시간을 다 한다고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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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꾼에게 사기당했는데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고하면 될까요?
해당 사건이 발생한 근처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CCTV 열람 등이 수월하므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시어 가능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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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집에가면 처벌은?
술집은 제대로 된 주민등록증 검사나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집에 간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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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구치소를 갔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떤결과가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2차 재판이라는 게 항소심이 아니라 별건 재판을 말하시는 걸까요.그게 폭행죄라고 한다면, 벌금형도 가능하기는 하나, 구체적 죄명이나 전과, 사건 경위 등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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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열 일으키는 악성 댓글 적는 것들 대상으로 어떤 법적 처벌은 없는건가요?
사회분열을 가중시키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으나,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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