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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실조회서 통신3사 번호는 맞으나 이름이 틀려 거부당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보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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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을 sns에 올리는것도 사실적시 명예회손인가요?
상대방의 이름을 공개하면 특정성이 성립하고 SNS라면 공연성도 인정되기에 위 내용을 명예훼손의 취지로 게시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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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보조배터리 도난 당했습니다
보조배터리를 가져갔다면 당연히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CCTV 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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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내용을 12일까지보내라 했는데 아직 꼭 지정된 날까지 보내야 하나요
증인신문을 제 기일에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 방어권도 침해하는 부분이라 이를 고려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을 위해 증인신문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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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에 욕설에 범위 등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게임내 욕설, 예시하신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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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개를 식용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어길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통하거나 판매한 것도 그보다 경하나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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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허위신고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을 방해한 것이 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비교적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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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데스노트라고 믿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쓰면 살인인가요?
범행이 불가능하고 그 위험성도 없다면 불가벌이고 말씀하신 부분이 범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리 믿었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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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의무가 있나요????
본인이 정품으로 알고 판매하였으나 정품이 아닌 경우 본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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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예금주가 틀린경우 탈세인가요?
탈세일수도 있고 해당 부동산을 관리하는 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라 어느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고 임대인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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