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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하라고 신청하면 채무자는 무조건 재산을 공개해야 하나요?
가능한 모든 재산을 공개하여야 하고, 일부 재산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건 아니나, 미기재를 넘어 은닉을 시도하면 별건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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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그 소의 목적이 된 권리의 내용에 따라 상속이 가능하고 상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라 소송수계 등을 통해 소송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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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관련 형사 조정제도 문의
말그대로 조정을 하는 자리이므로 가서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과 그 근거가 되는 피해상황을 설명하시면 되고, 조정안에 대해 본인이 내키지 않으시면 합의 내지 조정을 거부하면 되므로 딱히 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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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신청에 제3자 주민번호 도용
착수금을 지급한 자로 보이는 자가 그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그에 따라 기재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위조라거나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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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표준계약서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일단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서상 해지 또는 해제관련 조항에 명시된 사유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한편, 인테리어 시공할 능력이나 면허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계약 해지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나 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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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있는 찜질방에서 몰래 도박을 할 경우 업주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찜질방업주는 위와 같은 도박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그 방조범 내지 공범이 되는데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고, 사안은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문제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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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서류에관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 중에도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마련한 돈으로 얻은 재산과, 혼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얻은 재산은 그 경우를 달리하고, 따라서 이후 그 공동 관리, 증식에 따른 기여도 산정에서도 비율을 일정부분 달리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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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중독 단체보상으로 법률문의드립니다.
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절차에 의해 본인이 말씀하시는 손해를 주장 입증하셔야 하고, 이 경우 별도 소송진행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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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합의금 문의드려요.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이 다소 중한 점을 고려하면 합의가 필요해보이고, 치료비보가 추가금을 요구하는 건 일반적인 편이긴 합니다.본인 역시 피해입은바를 상대방과의 별건 사건에서 합의하시거나 이 사건 합의에서 공제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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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이전에 모아놓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그 재산을 결혼 후 계속하여 공동 관리, 증식하였다면 어느 정도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입증은 그 재산을 혼인 전부터 보유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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