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도중 패드립 고소성립되나요

Question

발로란트 게임도중

A: 50발중에 3발 맞춘건가

B: 나한테 왜그럼

B: 엄마없음?

이 대화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특정성이 성립되는건가요

Answer 1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신상정보공개)이 없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하는 발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Answer 2

해당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모욕죄나 기타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3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