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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꿈이 법의 관련된 꿈인데 공부는 어느정도하고 판사 또는 검사 직업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습관은 무엇인가요?
실제로 사건을 수행해보면 법정드라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발언할 기회는 많지 않고 서면으로 대부분 제출되기에 법률 지식과 가치관이 더 중요합니다.따라서 공부를 열심히하셔서 대학, 로스쿨을 거쳐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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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를 어떻게 하나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본인이 위와 같은 손해를 입으신 바가 있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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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안에서 일어난 불법도 구제받을수 있나요?
본인이 대여한 취지가 자격증 하나에 불과하다면, 그 부분을 소명할 수만 있다면 회사가 불법도용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참작될 수 있으나 뚜렷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면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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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 종료 후 보험금 청구방법
판결문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문을 근거로 청구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여야 하나 보험사가 상대라면 전자에 따라 정리될 것입니다.변호사 대리여부는 위임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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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토미라는 사이트로 남자아이 아청물 웹툰 시청시 잡혀가나요?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굳이 남자아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시청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그러한 만화물의 시청까지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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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금지법의 입법취지와 논리가 궁금합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의 경우, 동물권의 신장과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따른 것이나,말씀하신대로 애완동물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별개로 식용을 금할 정도로 개고기를 식용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위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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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성범죄자인지를 까발리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전형적인 사안이 말씀하신 전과를 주변에 알리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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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경작 해서 수확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나요?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6. 12. 2.>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위와 같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기본적으로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만, 경작물의 경우 직접 폐기하면 토지소유자여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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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일어난 아청법 관련 범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아청법위반의 경우, 합의하여도 고소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한편, SNS에서 아청물을 시청, 소지하게 하는 등으로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실제로 보신 고소 사진도 결국 온라인으로 임시신고접수를 한 것일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거나 고소하여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바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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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운전중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덤프트럭 역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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