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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ㅇㅁ 잘먹드라 롤 채팅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하는데,성적 비하발언을 한 경우,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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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으로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위 내용만으로는 영업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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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안에서 옆자리 남(60-70세정도) 자는척 하며 스킨십유도, 신고해도 되는 거죠?
해당 전철 내 CCTV로 확인이 되는 경우 가해자 특정 및 범행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탑승 위치, 시간대 등을 확인하시어 한국철도공사 또는 서울교통공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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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감정표현 하여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신고 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처분이 다소 과도할 수는 있고, 말씀대로 최근 강경대응 추세에 따른 점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하나 이 경우 위 처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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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전에 개인회생땜에 고생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그 절차를 마치고 면책된 경우, 면책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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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채팅시 발생한 욕설에 대해 신고여부가 궁금합니다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게임 내에서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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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보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저작권법상 위 불법 OTT 스트리밍에서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물론, 위 사이트에서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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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된 주소로 보존등기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위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건은 많지 않지만 비교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으로 중한 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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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특정인에게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경멸적 표현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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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산주 허락없이 무단으로 벌목한다면 대처방법은?
추가 임도 개설 동의 당시 특정된 임도가 정해져있었다면,그와 무관한 지역의 임도를 내기 위하여 벌목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행위라고 보여집니다.지차제에서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을 넣어 행정권 발동을 촉구하거나 국가배상청구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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