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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 계정 중고거래 후 환불을 진행 할 때
합의를 통해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합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그 부분이 나름대로 계정의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합의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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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된 교육비 당시 미성년자인 원생이 현재는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이 된 원생에게 미납교육비 독촉 및 내용 증명발송에 대한 문의
미성년자가 당시 미납에도 학원에서 수강하며 이익을 누렸다면 부당이득 등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기본적으로 부모의 선택에 따라, 부모의 비용부담 하에 이루어졌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었다고 거기에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즉, 학원에 다니기로 하는 계약과정에서 그 수강 대상이 미성년자일 지언정 계약자는 부모라고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법률 / 민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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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민사소송에 사실확인서를 써달라는데 불이익은 없나요?
사실확인서에 사실만을 작성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한 사실 자체가 본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위 확인서 작성으로 인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번거로울 수 있는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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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항고당했는데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의신청 이후에도 무혐의였다면,항고, 재항고의 불복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말씀대로 항고가 마무리되어도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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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차용증을 써줄테니 등기명령을 취소하라네요
이미 미지급하고 있다면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상대방의 변제가 담보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차용증보다도 담보물을 제공요청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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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와 명예회손죄의 고소가능한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6월의 고소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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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최근 동물권 인식 강화와 더불어 실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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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관련 부당한 관리비 반환받는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관리비 관련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영수증을 증빙해주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고,우선 지출내역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시어 과부과 항목에 대해 소송절차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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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되고싶은데요 인강수강만 가능한데 어떤 학원이 가장 좋을까요?
해당 카테고리의 특성상 입시 준비나 자격증 준비는 신고대상이므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론으로 법무사분이 계시지 않아 답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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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신상과 과거 악행을 정리하여 게시하는 것이라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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