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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형제도는 다시 부활할 수 없는건가요?
사형제도의 경우 아직 사형 선고가 가능하나 그 집행이 이루어진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사회적 인식이나 여론에 따라 그 집행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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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도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1대1 대화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되기 어렵고,표현이 성적 비하발언인지가 모호하여 통매음에 해당할지 판단이 불명확하나,표현의 과도함을 고려하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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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옆 불법 영업시설 단속은 왜 제대로 안하는 건가요?
위 부분이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위 영업시설을 적발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점,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도 그보다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이익이라 개선되지 않는 점 등의 난점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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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휴대폰을 변경한다연 변경한 휴대폰에는 음란물을 시청한 기록이 안나오나요
IP 추적 자체가 해당 IP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시간대에 이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휴대폰을 변경하면 남지 않겠지만 이전 휴대폰에서 사용한 기록은 남아있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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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 지불 자전거 취소…..
예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예약금 지불한 곳에 연락하시면 되는데,다만, 예약금에 대하여 지불하면서 어떻게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취소 가부가 달라지고,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매장측과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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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가 부족해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문자내역으로 부족하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내용증명은 이미 시기가 지났고 임대인과 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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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요구 불요라는게 어떤 뜻인가요?
송치요구 불요란,재수사 결과에도 기존과 같이 불송치 판단을 하였기에 기존대로 불송치하여 불요라고 기재한 것입니다.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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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사건 구약식 처분 후 증인 소환
구약식처분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면 공판이 진행되기에 다툴 수 있습니다.본인은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였는지 정리하시어 당시 사건 관련하여 정리하시고, 묻는 바에 사실대로, 기억나는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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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걸릴확룔과 불법 음란물을 시청했을때 불법 음란물 시청이 걸릴확롤이 어는정도 인가요
확률로 말씀하시면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아청물이 아닌 일반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시청죄에 대하여 처벌하려면 상대방이 이를 시청하였다는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IP를 추적하여 일일이 확인하여 잡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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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렸는데 잠수 탔어요..도와주세요
말씀하신 부분만 고려하면 단순히 돈을 빌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편취할 의사도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 그 분이 빌려달라고 한 그 신청의 진상 등을 정리하시어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고,이외에도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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