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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성인이 미자에게 이런식으로 욕하면 법적처벌이 될까요?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 표현은 말씀하신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사용되는 여러 의미나 위 표현상의 맥락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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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하면 나이를 어떻게 부르나요?
대부분의 경우 아직 적응하지 못하여 기존에 쓰던 나이로 얘기하나,이제 법률관계나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이번에 통일된 소위 '대통령'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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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란 어떤것이고 생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포차란 차량소유주로 등록부에 등록된 자와 실제 위 차량의 사용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며,주로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들키지 않고자 사용하거나, 재산범죄를 행한 자 등이 권리행사방해목적으로 타인 명의 차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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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도난 후 적발, 차후 절차?
물건값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 경한 처벌을 받으려면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즉결심판은 출석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판단계까지 가면 합의해야 합니다.사안이 간명하여 추가 출석할 일은 없어보입니다. CCTV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복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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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발신] [𝗩𝗜𝗦𝗔] 고객님 해외직영 에서 카드 (**10) 발급 되었습니다. 연락처 042 369 1111
국제발신이고 발신인이나 연락처를 고려하면 스팸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고, 확실하고 안전한 건 해당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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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의료사고발생한것같아요,법적대응가능한가요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사랑니 발치와는 무관해보이고 의료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손해배상청구이 가능해보이고,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처벌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의료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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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가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주워서 100만원 넘게 사용했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죄목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등이고 위 사용내역과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리하시어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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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금지법이 뭔가요? 무슨내용이죠?
위 법률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어 시행되는 것으로,관련 내용을 보면,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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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이나 애완묘 유기하는사람들은 법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동물 유기에 대하여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애완동물의 등록제를 의무화하여야 하는데, 현재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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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사람을 맞췄다면 살인미수처벌도 가능한가요?
새총의 위험성과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 맞아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새총을 사용하였다면 살인미수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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