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을 전제로 하는 동거가 법률상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소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자료 역시 그 유책 사료가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 혼입된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도 당사자의 기여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재산 분할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후에 면책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개인 회생에 대해서 면책할 수 없는 사유 가령 은닉한 재산이나 고의적으로 누락한 채권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면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등기가 전혀 없다면 위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가능하더라도 본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 다른 매물을 찾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위법 건축물의 경우 중간에 퇴거 명령이 내려지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명확하게 지인분에게 차용을 해준 것이 맞는지 입증이 필요하고, 그 금액 전부를 모친에게 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친의 지인에게 청구하는 부분은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말씀하신 경우처럼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이미 장기간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이상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재판부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일을 지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건이 접수된 이상 접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증거 자료를 가지고 진술 등을 진행하셔서 불송치를 마무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사들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교권 침해 신고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위와 같이 퇴거 하는 것은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출 진행 당시에 유의사항 등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부부 생활에 대한 부분은 다른 생활 분야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작 전에 환불을 구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상 위약금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수수료가 정확히 어떠한 명목인지 등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