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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른사람에게 뭐 묻히고 도망가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물질을 이용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폭행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상해나 살인 등 형사 처벌 규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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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사자붙는 인사, 고위관료 등 선민의식 뜯어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민의식에 대한 해결책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기관이나 협회마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 사이에 해당하는 고발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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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희대 대법원장도 비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그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점에서도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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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문의가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혹은 별도로 임대인의 다른 담보를 제공받는 것 중에서 어느 하나로 권리 보호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은행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그 설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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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간절합니다 도와주십쇼 (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수고비로 준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러한 부분을 인식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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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속도 지키며 주행중에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과속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과속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 교차로를 통행하는 과정(특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에서 피해 차량 역시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 자체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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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어찌어찌 경찰 단계에서 무마되었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 당시에 미성년자로서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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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팀차이 라고 외친거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당사자들 가운데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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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법원에서 받았는데 사건 조회에서 반영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상으로 전달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고 나서 사건 검색에 전산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수 있고 내일 확인을 해보시거나 다시 민원실에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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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박박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결제 내역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격표가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었다거나 매출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 내용을 문제 삼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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