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수술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 지급한 경우에 상대방 지급한 부분에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대화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증거자료와 함께 방문하셔야 하고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미성년자라면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동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손 면책에 대해서 고지하였다면 본인이 동의한 바 없더라도 파손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완충 조치조차 하지 않고 배송한 것이라면 판매자 과실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생활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역시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고 당시 피해자의 반응 역시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습득한 뒤 일주일 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상대방이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많이 있지만 단순히 일이 바쁘다거나 바로 신고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항변 사유가 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통매음의 경우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그 적용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협의가 되는 부분이 아니거나 다른 토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계 측량을 진행하여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감정을 통해 결국 경계 측량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스 검침에 대한 부분은 협의하여 정할 사안이고 보증금 반환과 퇴거는 동시에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먼저 퇴거하라는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으나 반대로 보증금 반환 먼저 구하는 부분 역시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마다 개인정보 유출 정도가 다른 것이기에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긴 어렵고, 다른 유출 건 역시 별도 소송을 진행하여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에 당장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것과는 구별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