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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에게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목표라면 말씀하신대로 엄벌탄원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시는 게 맞습니다.병합함이라고 기재돼있다면 이미 병합되어 진행중인 것이고, 다른 사건의 병합 내용은 본인이 피고인이나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 대량의 사건이 병합된 것을 고려하면 동종범행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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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업무시간에 자기사업을 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한 것 자체는 이를 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구체적으로 그 별도 사업행위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이 현재로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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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사고시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위와 같이 역주행이거나 기계이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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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일차선에서 느리게 가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벌점이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나요?
중앙선의 경우 침범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편도1차로에서 앞차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고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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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고 배상명령신청서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해야하는 절차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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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간에 통매음 해당되나요?
형사미성년자(만 14세미만)인지 단순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서로 합의 하에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을 공유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소하였다면 고소인 조사에 1-2달 정도 소요되고 그 이후 연락이 오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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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아청법 질문이요. 도와주세요
해당 검색물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색하여 링크하는 행위만으로는 그대로 아청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각 행위별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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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이 한달정도 뜨는데 전출신고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를 두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들의 주소지 등으로 양해를 구하고 전입신고를 해두시었다가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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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배당 신청을 안하면 대항력이 있는 사람도 배당을 못 받나요?
채권형태에 따라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지 안해도 배당 신청이 되는지가 달라지는데,근저당권자의 경우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 순뉘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지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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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신고접수하기전에 배상을 한다고했는데 배상날이 지나도 배상을 안하면 무슨 죄가 추가되나요
해당 행위 역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앞선 사기행위의 연장선상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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