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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판사들마다 판결이 정반대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바람직한 건가요?
판사마다 주되게 판단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것도 아니고, 상소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지만서도 다양성을 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사건에 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률 / 형사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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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법적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해죄의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로 진단서에 의하는 경우나 판례상 인정되는 경우(긴 협박과 폭언에 못이겨 기절한 경우 등)에 인정되고폭행죄는 난폭한 행동(문을 발로 차며 나오라 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에 대하여 생리적 기능의 장해가 없어도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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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점유물이탈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경우 심증뿐이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 한 신고나 고소가 진행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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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의 사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와 같이 대화를 유도하여 고소를 목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고, 실제로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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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대출금 연체로 기소당했는데 재판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연체로 소송을 당한 경우 그 원인이 명백하고 연체에 대한 항변사유가 없다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당장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비용 요구는 당사자간 협의사항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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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 잠금장치가 없었으면 파손해도 범죄가 아닌가요?
파손하면 재물손괴나 절도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리실에서 CCTV 를 요청해도 보여주지 않는 경우 신고 수사관과 함께 가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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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누수가 확실한데 수리협조안함?
형사사안이 아니므로 이를 형사고소로 강제하긴 어렵고, 민사사안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미리 상대방 미협조로 인한 피해 확대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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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통매음 고소를 당할꺼 같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돼있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면 트위터 협조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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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영치금을 넣을때, 제한액수가 없나요?
민원실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영치금 한도는 기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3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초과되는 부분은 별도 보관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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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개인블로그에 제 욕을 게시했어요 고소 가능한가요?
단순히 자기 블로그에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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