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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튜버가 범죄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없나요
수사기관에서 직접 공개한 게 아님에도 위와 같은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리하여 계속 그와 같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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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의 답변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위 고객센터 답변만으로 채무가 없다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나 채무부존재의 입증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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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친구가 저를 때리는데 폭행죄 성립되나요?
손목을 잡은 게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폭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단순히 폭행을 저지하려는 것이라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스스로의 선택으로 음주하여 위 사안에 이르렀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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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무죄인 것으로 추정하고 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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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처벌의 미약함의 문제 보완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는 별도 추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위와 같은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또,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사기죄에 대하여도 법정형이 약하다는 취지로 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검사와 판사는 법정된 바에 따라 구형하고 판결하므로 입법론적으로 개정 등을 통해 변화하여야 처벌이 강화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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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때 안경쓴사람 때리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경쓴 사람과 싸운 경우, 안경이 파손되면서 그 사람에게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의 경우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반드시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고의가 없는데 상해에 이른 경우에도 폭행치상에 해당할 뿐 살인미수에 해당한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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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은 보통 얼마가?
유죄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형법이나 개별법에 몰수 또는 추징을 규정한 경우 추징을 할 수 있고 이때, 개별법마다 추징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이 수익금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범죄관련 금액 전체를 하기도 하나,일정 기준액의 몇 배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는 과징금과는 구별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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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끌면 변호사들에게 뭐가 유리한가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장 기일에 시간을 끄는 경우라면 피고인이나 증인 등 증거 관련 주요인이나 주요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그 도착 전까지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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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서로 싸우던 상대방이 제 개인정보를 올린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를 공개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정보로 작성자분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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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롤을 하다가 상대가 고소한답니다
쌍방이어도 각자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이기 때문에 고소는 가능하고 각 별개의 사건입니다.고소가 진행되어 피의자로서 조사를 요하는 경우 출석해야 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본인이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도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고소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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