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공원 가로등 고장으로 동시간대 보행자들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법적책임이 어떻게 되나요?
가로등이 소등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고장난 것이라면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일정 부분 시설관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1
0
0

아이를 혼자 키우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아동복지기관에서 맡아서 보호하게 됩니다. 다른 가족이 없다면 맡아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보호하게 되는 것이나 그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1
0
0

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은 어떤 법률의 위반사항인가요?
불륜에 대하여 간통죄폐지 이후 주거침입으로 처벌하기도 했지만 최근 판례변경으로 그마저도 어려워졌고 형사상 책임보다는 불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남게 되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1
0
0

민사재판은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
상대방을 특정하여 청구원인(손해배상, 대여금)에 따른 청구내용을 기대하여 청구취지(청구하는 금액 등)를 작성하여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1.01
0
0

평일에 미성년자 출입 금지하는 피시방 처벌 가능한가요?
법적 제한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피시방에서 자체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노키즈존 때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0
0

상대방에서 형사 고소시 대응 방법은?
과실이 있다면 서로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상대방의 형사 고소 하였다면 본인도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1
0
0

강아지를 운전석에 안고 운전하는게 불법이러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아나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범칙금 대상이 되고 그 이유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범칙행위가 단속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1
0
0

음주운전 최초 적발시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초범이라면 기본적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처벌수위가 강화되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0
0

고소장을 접수했고 형사팀에서 법원으로 넘겼는데 형사조정일이 잡혔어요. 그런데 형사조정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형사조정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정하여 합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가서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얘기해보시고 타협점에 이르지 못하면 형사조정을 안하시면 됩니다.형사조정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1
0
0

통매음 무혐의 가능 여부 및 통매음 실제 행위자 고소 가능 여부?
위와 같은 증거자료로 본인이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1대주가 실제로 위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