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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이 계속 개정이 되는데 법조인 분들은 바뀐법을 다시 공부하시나요?
말씀대로 법은 계속 제정되거나, 기존의 법률이 개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도 합니다.따라서 계속하여 공부하며 변화를 따라가야 하고, 전부 다 그때그때 따라간다기보다, 사건을 맡을 때마다 관련 법률이나 판례의 변화를 서치하여 따라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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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직접 방문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직접 가서 상황을 전달한 후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지 않게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반복적이거나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과격하다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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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 중 조정기간에 다시 재결합을 하면 이혼신청이 취소되나요?
숙려기간 중 당사자가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며, 그것을 위해 숙려기간을 둔 것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이후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숙려기간은 이전 신청 또는 소송과 무관하게 별도로 주어지고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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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때 있었던 일을 성인되서 또 그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때 전에 일도 함께 말할 수 있나요?
친고조의 경우 범인은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없으나,그 이외의 범죄라면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일도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다만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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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이나 조정 도중 배우자 사망 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이혼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그로 인해 이혼소송은 종료될 것이므로,배우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다른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자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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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동기때문에 허리디스크 판정받았는데 민사진행질문드립니다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면 형사 사건의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 또는 유죄확정판결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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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길거리흡연을 규제하게 만드는 방법
부진정 입법부작위 내지 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각 위헌심사형 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입법론적 판단의 문제라고 본다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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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런 말은 범죄 아닌가요?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고 사안과 무관해보입니다.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으로는 명예훼손도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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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미끄럼방지 스티커만 부착하고 위 사실을 알리는 표지등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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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성립 가능성이 궁금해요
호기심에 제작만 하고 이를 저장하거나 배포 또는 소지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이를 반복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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