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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강제경매개시 진행중인데 저는 어떤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은 현재 제기하든 강제경매 완료 후 제기하든 무방하나,적어도 상대방에게 강제경매 외의 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하고, 이를 가압류 하고 진행하여야 승소했을 때 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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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사냥을 하려면 수렵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시험을 통해 합격점을 부여받아 관련 교육을 들어야만 취득이 가능하고, 관련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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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욕설 답변 부탁합니다
위와 같은 대화가 1대1 채팅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죽여버리고 싶다는 등 위협적인 내용이 반복적으로 도달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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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패소시 부담을 돕는 곳이나 제도
작년에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비용을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않았고현행법상 취약계층의 패소비용 부담을 감면하는 법적인 제도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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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이후 집을 나갔고 비번도 알려줬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전달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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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품들을 만들고 선물하면 불법이 되나요?
비누를 직접 만들어 선물하거나 판매하면 위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비누가 화장품에 해당하여,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등 등록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위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제조를 위해 등록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무허가로 제조한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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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명예회손 해당 될수 있나요?
특정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 등 보다는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이고,상대방에게 사과한 것은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죄를 인정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유리한 사정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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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우리나라는 현재 환자의 진지한 동의 하에 생명 연장 장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안락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는 입법론적인 문제로서 아직까지는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더 적은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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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안해줬다고 허위매물로 신고한다는데요...
당근마켓 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내부 정책이나 약관에 처리될 것이나,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잔기스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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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롤 쌍방인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위 표현도 그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도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쌍방이 되어 고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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