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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모욕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하면 같은 고소장에 써도 되고 인적사항을 밝혔음에도 욕설을 계속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욕설 내용을 살펴봐야 모욕죄나 통매음의 표현에 해당하는지 판단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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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누수 발생시 수리(보상) 범위를 문의합니다
벽지나 마루 부분 모두, 손상 부분만 교체하면 티가 나 이상하다는 이유로 전부 교체하여 전체 교체비옹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파악됩니다.단순히 티가 나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이 교체해줘야할 손해라고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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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탁송보험에서 자차사고
구체적인 계약관계는 알지 못하겠으나,탁송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수리 등을 이유로 다시 출발지로 전달한 것이라면탁송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왕복 탁송비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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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면 돈을 빌려준 입출금내역, 상대방과의 대화내역, 차용증이 있다면 그 서류를 각 준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고,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주소불명으로 소장을 제출한 후 보정명령으로 상대방 주소를 확인하여 소장을 송달하여 진행되게 됩니다.어느 경우든 상대방 주소 등 송달주소를 특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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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을 한번하게되면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사안마다, 각 선임마다 상이하고 선임료는 약정하기 나름입니다.간단한 사건도 변호사를 선임하게되면 수백만원을, 재판진행이나 소가에 따른 비용, 성공보수액 등을 고려하면 수천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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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한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실제 재판도 이루어지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는 등의 사례는 왕왕 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다만 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례의 다소가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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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일자를 임의대로 설정한다면 사문서위조 해당 여부
해당 자격증이 사문서라면, 이전에 자격이 없었던 자격증에 대하여, 그 이후 그 이전에도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이를 진정한 문서처럼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위계공집방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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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욕설도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커뮤니티 욕설도 경우에 따라 통매음이나 명예훼손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표현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여, 커뮤니티에서 인정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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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신고가 성립 되나요?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거래내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경우 환불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이를 가지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는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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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소액사기로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합니다.그러나 상대방이 알고도 판매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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