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나 게시글을 통해 누구인지 유추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석방은 형기를 마치거나 무죄가 확정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가석방은 형기의 2분의 1(형에 따라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반을 경과하여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을 복역하였고 모범수 등 교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형기 종료 전에 석방하는 걸 말합니다.

임대 보증금 역시 가압류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임차인이 압류된 것을 고려하여 월세를 비지급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경우 잔여 보증금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나 사기죄에 대해서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하였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탈세 등이 문제되고 구체적 사실관계는 조사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진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본인의 임대차는 종료된다고 보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숙려기간을 거쳐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해야 성립하고 곧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다만 주취감경은 인정되긴 어려우나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언동으로도 가능하나 위 정도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 소위 '카찰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데,현햅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하여 중하게 처벌되고 성범죄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이 술취한 여자를 촬영하는 것 역시 촬영 부위나 내용에 따라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