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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계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시아버지, 며느리는 민법상 직계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민법에 따르더라도 혈족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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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피고 1 로서는 위 차량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가 여죄를 구성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차 명의를 빌려주었고 위 사고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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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생겼을때 경찰신고하는게 결정적 증거로 남을까요?
다른 곳에서 진단받으셔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의료법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의료사고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하고, 형사사건이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으로 이어지면 민사소송이 수월합니다.
법률 / 의료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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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인공눈물 내부 이물질 혼입 발견 시 교체 및 보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봉되지 않았는데 위 이물질이 첨부돼있다면 명백한 사안이므로 환불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영수증을 지참하여 구입처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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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도 민법 제249조(선의취득)에서 말하는 동산에 해당하나요?
화폐의 기능으로서 제공된 금전은 위 선의취득의 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나,본인이 선의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친구가 갚는다고 하여 위 돈을 받았다면, 그 이후 그 친구의 어머님이 자신의 돈이라는 이유로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친구의 대여관계, 친구와 부모님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선의로 수령한 것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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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시작 전인데 탄원서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제출 자체는 경찰, 검찰, 법원 어느 단계에서도 가능하나, 현재 준비가 되었다면 경찰단계에서도 제출하는 게 좋을 것이고 조사 전후 어떠한 시기에 제출하여도 무방하나,직접 제출하신다면 조사 출석하며 제출하시는 게 간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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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때리는 여자친구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때린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치료를 요할 정도의 폭행이나 상해는 당연히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하고, 본인이 이를 용인하지 않고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 반복하였다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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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사망시 캐피탈이 법인차량 회수하도록 할 수 있나요?
캐피탈과의 계약서를 살펴봐야겠지만, 계약자인 법인이 폐업하였고 그 대표자였던 부친이 사망하였다면 회수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계약서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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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이 잡혔는데 이게 뭘까요..?
배상명령은 공판 단계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제 막 송치되었다면 기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시므로 거기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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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합의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고, 피해정도 고려하면 벌금형은 수십만원이거나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피해자가 동의하면 경찰단계에서도 경찰 중재를 통해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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