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당사자가 결별하면서 그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재산 분할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셨다면 그 처분 결과를 지켜보셔야 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나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재산 범죄 특성상 상대방이 피해금을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라면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일 회 미납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여도 위 내용이 계약서에 근거도 없는 이상 직접 행해지는 경우 주거침입 등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약정한 금원에 대해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납금이 폐지되었으나 유사한 형태의 비용부담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위 금액의 적정성을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그 금전을 지급한 이상 과다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본인의 구토로 인해서 추후 운행이 어려웠던 사정은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전세권이 기초한 저당권의 경우 제3자의 선의 여부에 따라 그 무효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사안이 매우 명확하다면 반드시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쟁점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소송 진행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결국 가정폭력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또다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윗집에 고지를 하고 관련 원인을 확인하여 수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도배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구체적인 원인 확인을 위해서 누수 탐지 등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