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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촉법 소년의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서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 / 성범죄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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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녹화?
위 녹음은 통비법의 예외규정으로서 허용되나, 상대방 동의없는 촬영은 그러한 예외규정이 없고 따라서 개인정보나 초상권침해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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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직장은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한달동안 평균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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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가 파열되어 군대면제되는부분일까요?
무릎전망십자인대파열의 경우, 그 정도가 좋지 않고 불안정하여 인대 재건술을 한 경우, 군면제 대상이나 위 수술없이 보존적 치료만 하였다면 면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법률 / 의료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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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엔 개명하는것도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밥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시일이 소요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허가가 내려지기 때문에 개명이 예전보다 용이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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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매표후 놔두고간 잔돈을 훔쳐간사람을 신고할수 있을까요?
적어도 가져간 누군가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어야 고소 또는 신고 진행이 가능해보입니다.따라서 목격자나 CCTV 영상 등이 필요하고,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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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하다가 느그 앱이 느그**한테 마냥 박은 것 처럼 이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욕은 하지 않고 **로 채팅했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킨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고 위 사안은 그러한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표시 부분은 유추가 가능하기도 하고 뒤 표현상 의도도 이해할 수 있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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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집주인한때못받고있읍니다
본인이 선순위라고 한다면,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배당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기 때문에 낙찰대금이 전세금보다 높다면 전세금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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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 카톡으로 욕설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욕죄가 문제되는 상황인데, 상대방의 모욕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피해자로서의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고소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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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범행은 범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소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만14세 이상의 경우,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소년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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