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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실적시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여부
프로필 사진이 본인의 사진이고 또한 프로필 이름이 기재되어 있거나 주소가 실제 거주지라면 이러한 정보를 종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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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편의점 절도 SMS 욕설 처벌 뭐 받나요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맞으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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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1년 전에 행한 증여를 포함하나,만약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그러나 사안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도 증여한 것인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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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여러명이랑 여러명 해당 사항 하나의 민사소송 제기해듀 되나오?
법인 ㄱ과 회사 ㄴ은 서로 다른 회사일까요해당 손해배상청구(위자료 포함)의 사실관계 내지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위 피고 세명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한번에 제기하여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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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음란물 불법 다운 질문입니다
불법촬영물이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영상 등으로 볼 수 있는데,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컨셉의 게임이고, 국내에서 게심위의 심의를 거치지 못해 발매할 수 없거나, 일본 게임사의 저작권 침해가 있을 지언정 그걸 다운로드받은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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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카페에서 넘어졌는데 보상 해줘야 하나요?
일단 야외 테라스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미끄러우니 이용에 주의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로 인한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손님이 장난치다 넘어진 점을 감안하면 손님에게도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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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통장으로 많은 돈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나요?
배우자와 이혼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되는 경우, 다른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를 문제삼거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용도와 입금경위를 잘 소명하면 마무리할 수 있스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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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여부좀 알려주세요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보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실명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카페 ID로 그 개인이 식별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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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폭행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폭행을 당하였다면 말씀하신 상황이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여 쌍방폭행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면 조사를 받는 등 번거로워질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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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실수로 이미 사용한 걸 팔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불의무는 인정됩니다.그러나 이미 사용한 걸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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