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거나 목격자에게 질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진행된 허위 내용에 대해서는 위 질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재판 당사자 외에는 열람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출국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나 이는 범행을 인지한 후여야 한다는 점에서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할 계획으로 실행한 경우, 그 조치 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다른 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의 진술 역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폭행의 공소시효는 오 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장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일 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은 존재하고 통계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본인이 항소를 당하지 않은 것이라도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해서 대응하는 등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 가지고 사기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다만 이전부터 해외 취업을 빙자한 납치나 감금 사기 사례는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비나 음모에 이르러면 어떤 범행의 계획이나 준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위 표현만 가지고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며 위와 같은 내용이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증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이나 이혼 시 그러한 사유가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에 대한 것이라고 알 수 있다면,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죄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을 지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