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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애플워치 환불 받지 못할까요?
구매 직후 확인했는데 87%라면 마지막 확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판매 직후 8%정도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명시한 것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하자로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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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제품명이 다르다는데 환불해줘야 하나요?
품번 앞자리는 같은데, 클러치는 뒷부분의 상세 품번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무엇보다도 본인이 클러치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클러치가 아니라 파우치였다면 구매자로서는 클러치로 알고 구매하였던 것이므로 제품이 다르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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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불친절 리뷰에 대한 고소 궁금한점
단순히 불친절합니다 라고만 쓴 것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불친절하다는 평가 자체는 느낌을 서술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대상이 사실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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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테스터 훼손 처벌가능할까요?
매장 테스터는 목적이 정해져 있고 그런 목적에 반하여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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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목도리를 절도 당한 것 같습니다. (목도리 시가 40만원)
경찰에 절도로 신고하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면 가게에 가서 담당수사관이 요청할 겁니다. 이 경우 보통 제공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을 거쳐 제공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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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선고하고 다 끝났는데 상대측 피고인이 열람및복시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건가요?
그 내용을 확인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위함으 보통입니다. 물론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형사상 상소절차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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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친구10만원 빌리고 안 갚는데 경찰서가면 되나요?
안타깝게도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고 및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나 소송에 의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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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화물이 비행기에서 파손되었을 때,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나요?
위탁 수화물이 고객의 과실 없이 항공사의 운송상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항공 운송약관이나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통 항공사마다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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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예방접종누락이 무관심에 관련이있을까요?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무관심에 대해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상대방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예방접종에 신경쓴 것이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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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려는데, 승차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강아지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케이지나 켄넬에 넣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상태로 승차한 것이라면 이를 승차 거부한 것이 부당한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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