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내지는 차용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회생 채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부모 중 일방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건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기 때문에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당사자들이 동일하다는 점을 각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어느 정도 채무를 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내용증명을 무시하는 경우 그 실익이 낮으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지급명령 신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우려스럽다면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해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신청은 원고가 한 것이고 법원은 사실조회를 하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에 문의해보시거나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부디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그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차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예상지역을 확인하거나 피해 차량이 있는 경우 미리 교통사고 신고 접수부터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