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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수협박죄 성립기준은 무엇인가요?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데, 특수가 들어가는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되는 것입니다.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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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면탈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면탈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사안은 허위양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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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으로 통해 다단계 제품 이불을 사라하여 이유를불문하고 350만원 샀습니다~
카드연체의 경우에도 하루에 3회 이상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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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때 게임 불법 다운로드 후 재배포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라면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일 때 당시의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위 규정은 만 14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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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은 항상 닫아놔야 하나요?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위와 같이 개방해두는 것은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와 같이 용도에 제한을 주는 것이므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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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속여 채권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기존 채무의 변제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민사상 효과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채권 양도로서 채권자를 기망하여 변제받은 것과 같은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채권자가 기망당하여 존재하는 채권으로 믿고 양도받은 것이라면 불능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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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가놓고 디엠 차단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이미 여러 피해자를 발생시킨 상황에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하여 받은 후 차단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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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거하여 국가가 구상권을 공무원에게 행사 했는데 이를 부모가 변제 해주었다고 하여 행사 당한 공무원이 변제 했다고 보나요?
해당 공무원의 부모가 해당 공무원을 위하여 변제한 것일 것이므로 그 효과가 공무원에게 귀속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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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도박사이트 인 걸 확인하고 탈퇴를 요청하였고, 실제로 도박을 한 게 아니라면 도박죄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아직 위 계정이 사용되고 있다면 여타 범죄에 악용 소지가 있어 탈퇴처리가 되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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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납부기간이 지나면 수배가 되나요?
벌금 납부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 후, 수배가 진행됩니다.따라서 그 이후에는 구인되는 경우 노역장에서 벌금형에 준하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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