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전에 영상 삭제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영상 삭제 요청 시 기프티콘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사전에 정한 바 없다면 기프티콘 전액 환불에 대하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흉기소지자의 살인 또는 특수상해 행위를 막고자 하는 과정에서 상해에 이르렀다면,상대방의 실현가능했던 위험성보다 그 정도가 큰 상해라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각자 명의의 아파트를 그대로 두는 것,대출도 각자 명의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약정을 기재하시어,협의이혼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단지 취업용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대중에 공개되거나 영리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그 목적범위내에서 공개된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작업물과 비슷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업무를 대체할 수 없어 용역을 맡겼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 명의로 소를 제기하되,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방향은 가능할 것입니다.비용은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다르고 기간은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6~12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건물화장실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면,물품을 구매한다고 하여 화장실을 이용한 후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스팸으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고,불법사행사업 신고 번호(1855-0112)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금 미신고 조건은 탈세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해지사유로 보입니다.탈세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소장 사진은 고소 입수접수 확인증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위와 같이 유도하거나 적어도 제목에 기재하는 등 위와 같이 사진을 받는 걸 용인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최근 위와 같이 사진을 유도 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사례가 많으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