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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에서 오줌을 누어도 노상방뇨가 되나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가 아니라서 경범죄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이 경우이므로 주차장 역시 길이나 공원은 아니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므로 위 노상방뇨에 해당합니다.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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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에 맨손격투를 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 없다고 합의서를 쓰고 맨손격투하다 일방이 사망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합의서에도 상해치사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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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폭행의 경우 전치 0주라도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치0주의 단순폭행도 처벌한 사례는 많지만특수폭행의 경우, 단순폭행보다 형이 중하다보니 전치0주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단순폭행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폭행·협박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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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댓글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부분이 모욕죄가 문제되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경멸적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어야 하는데, 위 내용 중 찾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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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에 욕달리면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질문하는 앱이라면 결국, 특정성은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그렇다면 본인에 대한 어떤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대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그정도의 표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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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거래 법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문에 서버를 명시하였다면 단순히 구매자가 서버 가 다른 걸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면 환불사유의 원인이 된 서버 문제에 대한 과실이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 대화내용을 살펴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또한, 환불 의무와 별개로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으므로 당사자와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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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 택시에 제가 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 오토바이가 박았습니다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정한 합의금 이란 건 따로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시하게 해서 듣고 한번 들어보시고 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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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프채로 인한 상해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자세를 알려주다가 골프채로 다치게 한 것이라면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정황상으로도 어찌보면 알려주다가 그리된 것이라 상해죄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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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소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 반환의 시기, 방법, 금액 등에 대해서는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처음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당초 협의하였던 내용 또는 반환 청구와 동시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 반환받으실 것이고 일률적으로 10억의 4%를 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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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관계에 술선물하는것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술 거래가 금지되는 것이지 선물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친구사이에 선물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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