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더치트에 등록된 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범행에 관한 가능성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무고하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의 형사처벌 등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유원이 직접 주유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별도로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10~20%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고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안은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 대한 압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보셔야 하고 압류되지 않은 경우 계약 종료에 따라 수령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추심이나 전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압류된 경우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하여는,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방적으로 삭제를 하게 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셔야 하나, 상대방의 실제 피해 정도를 알기 어려워 합의금액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목적에 관계없이 상대방과 말다툼이나 욕설을 하지 않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할지 여부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시거나 사과하는 방법 중에서 본인이 알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의 손모에 대해서 판례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상이나 마모를 의미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안마다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가령 임대차계약 기간 중 정상 생활하며 벽면이 변색된다거나 천장이나 벽면, 바닥에 흠집이 발생하는 경우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개되지 아니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말그대로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 상대방과 타인간 대화가 녹취되더라도 반드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증거자료에 대해서 말그대로 증거자료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그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통비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