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대출까지 받아 친구에게 빌려준 5,500만 원과 이자 1,3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고 있다면, 우선 차용증이나 입금 내역, 변제 독촉 메시지 등 채권 채무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은 어려우며, 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단순 채무 불이행인지 여부는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확보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