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과태료 사안으로 정리되었다면 해당 사건 처리결과 통지서를 가지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이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진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 말씀하신 사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특정 일시에 특정 상대방에게 보냈음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물론 그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내용증명 자체의 효력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선임료는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사건마다, 변호사마다 달라지는 것이고 해당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부적절한 것으로 분류돼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유감스럽게도 현재 그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별도의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마약을 해외에서 투약한 경우에도 국내법상 처벌대상이 되고, 실제로 해외에서 저런 마약캔디 등을 모르고 먹었다가 공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거주지를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겠지만 내용상 서로 모욕성 발언을 이어간것은 창작사유일 뿐 모욕죄의 불성립사유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중하게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후에는검찰에서 해당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아 검토하여90일 간 검찰청에 기록이 보관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