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인쇄를 위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된 시간대에 출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용도를 불문하고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입니다

상대방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한편 폭행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고 다만 가해자가 그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금액을 일단 제시해 보고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들어온 사람이 여자친구와 본인밖에 없었다면 침수나 허락 없는 출입에 대해서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상대방과 다투다가 서로 화가 나서 욕설을 주고받았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는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2심에서도 국선 변호인일 선정해주는 경우에는 함께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점 그리고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쉽지 않아 보이

친양자 입양시 부부의 전반적인 재산 상태나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요소도 영향을 끼칩니다.

1대 1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정도가 지나치고 해악의 고지에 이르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현행법상 강아지를 안고 타거나 운전석에 함께 두고 타는 것이 문제될 뿐 별도로 유아 등과 같이 고정시키거나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