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나머지 금액은 채권 그대로 남아 있기때문에 그게 보증금 채권이라면 그 차액을 임차인이 별도로 청구할 것이고 다른 사유가 없다면 인용될 것입니다.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적어도 위 입금내역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상속을 승인한 상황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하거나 위 채무의 부존재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사기는 사기죄나 유사수신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해당 연락처를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으나, 간단히는 스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헌법과 법률 모두 국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예전에는 법률이나 헌법이 없고 그 위에 계급이나, 지배자의 규칙이 있었고 이는 일률적이지 않아 다툼이 되거나, 최소한의 인권 등을 보장하지 못했기에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보험사기 역시 사기죄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일당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범한 경우, 조직적 사기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발언 정도로는 협박죄에 해당하는 고소권 행사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수위의 발언도 반복적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경멸의 의사표시여야 하고, 단순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이나 태도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그럽다는 말 자체로 모욕의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수년이 이른다면 5대5로 인정되는 편이고 재산 기여도가 상대방이 높다면 6대4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의 이중저당에 대해서는 3년 전 판례가 변경되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타인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망인이 되신 부친 역시 위 사업에 참여하였고 당연히 부친 명의 계좌에 여러 용도의 대금이나 잔금이 입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부친의 몫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상속분이 될 것이나,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한 점을 감안하면 소송으로 그 상속분을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