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긴 어렵고 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게를 넘기면서 경업 금지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한 바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없다면 1에서 3년 정도 마트를 또 운영하는 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비용이나 변호사비용은 해당 소송에서 다투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심리치료비의 경우, 그 부분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청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성인인 척을 한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으나,기소독점주의는 소추권이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고,기소 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나 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소문을 내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압수수색 중 여죄에 대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로 영장을 거쳐 그 부분을 압수해 처벌하기도 하나,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협조하여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면 뺑소니사고라고 보기 어려우나,실제로 본인 운전차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는 CCTV 영상 등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기숙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해당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초대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판단을 하고,통계적으로는 이의신청에도 불송치가 유지될 확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이의제기만으로 무고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