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고 있다면 단순히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사건화되지 않았거나,단순히 입건 전일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인들과 함께 있을 때 저런 말을 당한 것보다는,게임 내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가지고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야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므로 보통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목적물의 소유주인 임대인이 내는 것이 원칙이나,법정된 바는 아니므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한 경우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피의자 김ㅇㅇ이 아니라면 피의자 조사 후에 피해자로 전환되었을 수 있고,드물게 문자가 오발송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연락이 오고 그것이 기간이나 횟수면에서 반복적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공연성이나 표현 내용이나 특정성 면에서 명예훼손과 무관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표현 자체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일단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게 아닙니다.별도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코드가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자체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시청하신 게 아청물인지도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법입문 등 간단한 서적으로 법률적 기초를 다지고 시작하시거나,법률 관련 교양서적으로 천천히 흥미를 찾아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기죄 자체는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이에 따라 3년 전 것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소기한이 늦어지는 경우 증거자료를 잘 보존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