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으나그러한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그 취지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박에 사용하는 줄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방조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소액이고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면 친구분이 처벌받더라도 본인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보통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정형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이상입니다.

모바일로 복구한 부분도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않는다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투는 경우 포렌식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혹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조치를 통해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수령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당사자가 수령한 게 맞다면 그러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구상권청구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상대방 주소나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우체국에서 보내는 내용증명 우편은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소음 측정 등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직접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해당 표현 수위를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