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오늘 협박죄로 고소신청을 하고 왔어요

Question

경찰서에 오늘 협박죄로 고소신청을 하고 왔어요 협박내용이 3건으로 나뉘어져서 신고를 하고 왔는데 피고소인이 받을수 있는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의 내용 및 이로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소인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예상처벌수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협박의 내용이나 빈도, 방식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죄질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죄질이 나쁘다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협박죄의 경우 보통의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