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 오늘 협박죄로 고소신청을 하고 왔어요
경찰서에 오늘 협박죄로 고소신청을 하고 왔어요 협박내용이 3건으로 나뉘어져서 신고를 하고 왔는데 피고소인이 받을수 있는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의 내용 및 이로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소인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예상처벌수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협박의 내용이나 빈도, 방식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죄질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죄질이 나쁘다면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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