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년이 지났고 합의가 되었다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동의없이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그냥 불륜사실을 전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조는 즉결심판사건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대법원에서 사건을 조회하여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관할 경찰청 등에 벌금 미납 여부 확인해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고돈을 받은 후 고소하는 경우 본인 역시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해당 조항은 전자 상거래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간 중고거래에는 그 적용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계정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해야 할 것이고그 부분이 인정된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상대방 번호판을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번호판 소유주를 특정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일 때 하던 업무를 마저 마무리한 것이라면그리고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은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V3 등 백신프로그램으로 유출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을 검사하시고, 전 불안하시면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해당 독촉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등 절차에 들어가나이는 신용정보회사의 내부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언제 압류가 된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