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적어도 수사가 진행되어 특정된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혐의를 다투게 되었으나 결국 공소 제기로 이어진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선고 받게 된 경우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한 하급심판례도 존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본인 실명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본인이 팔로워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동명 이인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을 노렸을 것 같다는 느낌만으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작성해 주셔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마을금고 역시 금융기관이므로 압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말 내에 압류가 들어올지 아닐지는 채권자 선택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대방 정보를 알 수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별개로 해당 사항은 인지대나 송달료가 청구하려는 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이미 양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진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결국 유책 사유 내지는 양 당사자의 혼인 의사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는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본사에서 보상을 해줄지 여부는 본사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별개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고 그 피해금에 대하여 본사에 청구하는 건 법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당하게 소음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문을 두드리거나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등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고 실제 처벌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계약 갱신기간 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갱신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프라인 만남에 관계없이그 방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본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카카오톡 정보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하여서 특정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사안 내용만 가지고는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