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방범용 CCTV 라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고 교통사고 접수 후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해당 제작물에 참여한 경우 공범으로 인정될 것이나,양형사유에서 해당 내용을 판단하여 양형이유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라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실제로 조회되는 부분과 맞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령 고소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화내역이나 당시 정황에 대해 입증한다면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고 무고죄도 가능할 것입니다.

라쿤카페의 경우 그 운영 금지에 대한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기존에 운영중이던 카페의 경우 신고한 경우 4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할 수 있으나 신규 카페 운영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공증을 작성한 경우,해당 사안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그 공증에 기해 상대방에게 압류 및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당사자신문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서면통지 외에도 문자로 안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자보수기간에도 하자보수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하자보수나 하자보수 불이행에 따른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차 중인 차량이 진행 하는 과정에서 그 옆의 승용차량과 부딪힌 것이라면 정류장 정차 중 사고로 보기도 어렵고 운행 중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