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 아마도 환불에 따라 지원금도 일부 환급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한 것일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낮은 환불금인 게 맞습니다.따라서 학원 측에 환불 규정 등 근거를 요청하시어 확인하시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선처해주는 경우에는 훈방조치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합의와 선처는 피해자의 선택이며, 해당 자전거를 파신 걸 고려하면 안좋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수하면 자수 사건으로 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

자료를 이미 잘 준비해 두셨다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치트에 등록된 사기 행위의 상승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수사기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고등학생인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기계 외부 표시에 이상이 없고 경고음 들리지 않았다면 근무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해당 기계를 판매한 업체에 하자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원칙상 위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비만 환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재판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삼심제의 예외로서 이심제로 진행되고 대전에 소재한 특허법원을 거친 후 상소하는 경우 대법원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일단 택배본주인과 전화를 건 사람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당장 증거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본주인을 통해서든 신고하여 가로 챈 사람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택배에 대하여는 송장에 기재한 가액 한도의 배상을 항변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아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누구 명의인지 특정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이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다른 사람의 대포통장은 아닌지 등에 따라 달라지고 수사기관의 의지에도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의 없이 이혼 하려면 이혼 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혼인기간을 고려하면 재산분할도 거의 고려할 것이 많지 않으며, 이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