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마관법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소지한 사람 역시 투약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되나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도 더 경하게 처벌하긴 합니다.

배터리 방전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히다면 고지되지 않은 하자이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 상대방에게 반풍 및 환불을 진행하자고 하여야 하나, 민사사안이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제 공연영상을 본인이 보유할 목적으로만 찍어 보관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또 신고가 들어오면 추가 조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해당 대화가 1대1로 이루어졌다면 통매음이라고 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 외에도 들을 수 있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는 당연히 대금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이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사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폐업을 예정하고도 대금을 받아 쇼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관할을 준수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이송이 어렵습니다.물론 상대방이 동의하면 다른 관할지로 이송신청할 수는 있으나 재판부 직권사항입니다

미성년자면 야간과 새벽 알바가 제한될 뿐 학력에 따라 제한되는 바는 아닙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여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가 아니하면 알바가 가능하고 위 시간에 하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이외에도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이 있습니다.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하는 것은 근친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단순히 이름이 같은 것 자체는 혼인이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기본적으로 과실치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나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데,그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정도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도 가능성이 높습니다.